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퇴사 사유 총정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퇴사 사유 총정리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자에게만 지급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

실업급여 기본 요건

퇴사 사유와 관계없이 아래 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기준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을 것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통산 180일 이상
근로 의사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구직활동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퇴사 사유 총정리

---

비자발적 퇴사

아래 사유는 별도 입증 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비자벌적 퇴사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 단,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으나 본인이 거부한 경우 제외 )

정년퇴직

사업장 도산·폐업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퇴사 사유 총정리 비자발적 퇴사

 

---

자발적 퇴사

자진 퇴사라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질병·임신·육아·가족 간호 사유는 회사에 휴가·휴직을 요청한 기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퇴사 전 관할 고용센터에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개인별로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응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06181&chrClsCd=010202

국가법령정보센터 | 연계정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퇴사 사유 총정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상담 — 자발적 퇴사 수급자격 안내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402190959193841000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퇴사 사유 총정리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자발적 퇴사
임금체불	• 급여명세서 및 급여통장 사본 • 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한 체불임금 확인서 (진정 제기 시)
직장 내 괴롭힘	• 괴롭힘 문자, 메신저 대화 캡처, 녹취록, 동료 진술서 • 노동위원회 판정서 (신고한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확인서
원거리 통근	•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지도 앱 대중교통 길찾기 경로 캡처본 (왕복 3시간 이상)
회사 이전	• 인사발령장 또는 회사 이전 공문 • 주민등록초본 • 이전된 회사까지의 대중교통 경로 캡처본 (왕복 3시간 이상)
질병 / 부상	• 퇴사 전 의사 진단서 (업무 불가 소견) • 사업주 확인서 (병가·휴직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함 증명) • 퇴사 후 통원 치료 내역서 및 향후 구직 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 완치 소견서
임신 / 출산 / 육아	•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증명서 • 회사에 육아휴직 요청 기록 (이메일·문자)
가족 간병	• 가족의 의사 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사업주 확인서 (간병 휴가·휴직 거부 증명) • 다른 가족이 간병할 수 없는 사유 증빙 (재직증명서 등)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퇴사 사유 총정리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퇴사 사유 총정리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퇴사 사유 총정리 자발적 퇴사

 

---

자발적 퇴사 -  임금 문제

아래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해당됩니다.

 

자발적 퇴사 임금 문제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연장근로 제한 ( 근로기준법 제53조 ) 위반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 지급

 

---

자발적 퇴사 -  차별 · 괴롭힘

자발적 퇴사 차별 괴롭힘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본인 의사에 반한 성희롱·성폭력 피해

직장 내 괴롭힘 피해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

자발적 퇴사 - 통근 곤란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자발적 퇴사 통근 곤란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결혼·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

자발적 퇴사 - 질병 · 부상

본인의 질병·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고, 회사에 휴가·휴직을 요청했으나 허용되지 않은 경우 해당됩니다.

 

---

자발적 퇴사 - 임신 · 출산 · 육아

임신·출산·만 8세 이하 자녀 육아로 업무 수행이 어렵고, 회사에 휴가·휴직을 요청했으나 허용되지 않은 경우 해당됩니다.

---

자발적 퇴사 - 가족 간병

부모 또는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상황에서 회사가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해당됩니다.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자발적 퇴사 사유

다음의 사유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자발적 퇴사 사유

전직·자영업을 위한 퇴사

단순 적성 불일치·직무 불만

개인적인 사유 ( 여행·학업 등 )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 무단결근 후 해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퇴사 사유 총정리 실업급여 불가

 

---

실업 급여

[정책]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퇴사 사유 총정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퇴사 사유 총정리

 

 

[정책] - 실업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신청 방법 총정리

실업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신청 방법 총정리

 

 

[정책] -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 소득 신고 방법 총정리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 소득 신고 방법 총정리

 

---

정책

[정책]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기간 신청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기간 신청

 

 

[정책] -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기간 신청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기간 신청

 

 

[정책] - 국민연금 추납 기간 신청

국민연금 추납 기간 신청

 

 

[정책] - 건강보험 환급금

건강보험 환급금

 

 

[정책] - 전기요금 대가족 다자녀 출산 가족 할인 신청 기간

전기요금 대가족 다자녀 출산 가족 할인 신청 기간

 

---

요약

1. 비자발적 퇴사 > 별도 입증 없이 수급 가능
2. 자발적 퇴사 > 정당한 이직 사유 수급 가능
3. 자발적 퇴사 > 임금 체불·차별·괴롭힘·통근 곤란·질병·육아·가족 간호
4. 자발적 퇴사 > 본인이 사유를 직접 입증 필요
5. 신청 전 고용 24 ( 1588-2188 ) 또는 관할 고용센터 사전 상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퇴사 사유 총정리